[한반도 브리핑] 북한 전방부대에 '군사행동 계획' 추가…전술핵 배치?
[앵커]
지난 한 주간의 한반도 정세와 외교·안보 이슈를 다시 정리해보는 토요일 대담 코너 '한반도 브리핑'입니다.
외교·안보 부처와 북한 문제를 담당하는 지성림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기자]
네, 안녕하세요.
[앵커]
지난주 대담에서 지 기자가 한미 당국이 북한의 핵실험 준비가 끝나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결심만 남았다고 얘기하지만, 정작 북한 쪽은 조용하다고 얘기했는데 역시 이번 주에도 북한의 핵실험은 없었습니다.
대신 북한은 군사정책을 결정하는 회의를 열었는데, 오늘은 이 내용을 중점적으로 다뤄볼까 합니다.
지 기자. 오늘 어떤 얘기를 나눌지, 주요 내용부터 먼저 소개해주시죠.
[기자]
네,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은 이번 주 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를 열었습니다.
북한은 이번 당 중앙군사위 회의에서 전방부대 작전 임무에 새로운 군사행동 계획을 추가하기로 했다고 밝혔는데, 이 새로운 군사작전 계획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이 새 작전 계획을 수립하는 등 군사적 긴장 수위를 높이는 데 대응해 우리 군은 군사훈련 사실을 공개했는데요.
이번 주 우리 군이 어떤 훈련을 했는지도 되짚어보겠습니다.
북한은 2018년부터 중단해왔던 6·25 계기 반미 군중집회를 5년 만에 재개했습니다.
이 내용과 함께 북한의 코로나19 확산 상황도 전해드리려 합니다.
연합뉴스와 통일부는 어제 공동으로 '2022 한반도 평화 심포지엄'을 개최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축사를 보내왔고,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기조연설을 했는데요.
새 정부 외교정책과 대북정책에 대해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이 내용도 함께 보시죠.
[앵커]
먼저 이번 주에 열린 북한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회의에 대해 얘기해볼 건데요.
우리나라에는 이런 기관이나 조직이 없어서 구체적으로 어떤 성격의 조직인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내용이 자세하게 공개되지 않았지만, 이번 회의에서 북한군 작전 계획과 관련한 중요한 결정이 있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기자]
네,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북한은 유일한 집권당인 노동당이 모든 국가기구와 단체, 사회 전반을 지휘하고 통제하는 당-국가 체제입니다.
따라서 국가의 헌법보다 노동당 규약이 더 중요시되는데요.
노동당 규약 제29조는 당 중앙군사위원회에 대해 "당대회와 당대회 사이에 군사 분야에서 나서는 모든 사업을 당적으로 조직·지도한다"고 명시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당 중앙군사위는 "당의 군사노선과 정책을 관철하기 위한 대책을 토의·결정하며 혁명무력을 강화하고 군수공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사업을 비롯하여 국방사업 전반을 당적으로 지도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군대와 군수공업 등 군과 관련한 모든 것을 지휘·통제하는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셈입니다.
보통 북한 정규군 수뇌부라고 하면 우리의 국방장관 격인 국방상, 우리의 합참의장 격인 총참모장, 그리고 정치 간부들의 수장인 총정치국장을 꼽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철저하게 당 중앙군사위원회의 지시를 받습니다. 당 중앙군사위원회 위원장은 김정은이고, 부위원장들은 대체로 북한군 원로들이 맡아왔습니다.
북한은 지난 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주재한 가운데 당 중앙군사위 확대회의를 열었는데요.
당 중앙군사위 회의가 사흘이나 개최된 것은 이례적인 일입니다.
그만큼 이번 회의에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지고, 북한군 역사에 한 획을 긋는 결정을 내린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옵니다.
북한은 이번에 결정한 군사정책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공개하지는 않았지만, 북한 보도 내용을 통해 어느 정도 추정을 해볼 수 있습니다.
회의 내용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조선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는 조선인민군 전선부대들의 작전 임무에 중요 군사행동 계획을 추가하기로 하였으며, 당 중앙의 전략적 기도(의도)에 맞게 나라의 전쟁억제력을 가일층 확대·강화하기 위한 군사적 담보를 세우는 데서 나서는 중대 문제를 심의하고 승인하면서 이를 위한 군사 조직 편제 개편안을 비준하였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전선부대 즉 북한군 전방부대에 새로운 작전 계획을 추가했다는 얘기인데,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고요.
전문가들 속에서는 대남 타격용, 즉 전술핵무기와 관련된 결정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고 하죠?
그렇게 추정하는 배경은 뭔가요?
[기자]
김정은의 여동생 김여정의 지난 4월 초 담화를 비롯해 북한은 최근 미국뿐 아니라 한국을 향해서도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고 공공연히 위협하고 있습니다.
특히 김정은은 4월 25일 김일성 빨치산부대 창설 90주년 기념 열병식 연설에서 '핵 선제타격' 가능성을 노골적으로 시사했습니다.
당시 김정은은 자신들의 핵무기가 전쟁 억제라는 하나의 사명에만 속박될 수는 없다며 어떤 세력이든 북한의 근본 이익을 침탈하려 든다면 핵무기로 먼저 공격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최고지도자의 이 같은 '핵 선제타격' 방침에 따라 북한군과 군수 분야 간부들은 지속해서 전술핵 탑재가 가능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해왔습니다.
이 때문에 대남용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실전 배치하기에 앞서 운용 능력을 테스트하기 위해 여러 차례 발사를 한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일각에서는 북한이 이달 초 평양 순안 등 4개의 다른 지역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8발을 동시에 발사한 것도 실전 배치를 앞둔 훈련일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북한은 기존에 전방 포병부대에 장사정포와 '방사포'로 불리는 다연장포를 배치했습니다.
재래식 포탄을 소나기처럼 퍼붓는 밀집 사격으로 서울 등 수도권을 타격한다는 작전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김정은이 지난해부터 대남용 전술핵무기 개발을 지시한 이후 북한은 전술핵 탑재가 가능한 여러 종류의 단거리 미사일 개발에 박차를 가했고, 이제는 실전 배치까지 가능한 단계에 이르렀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북한이 전방부대에...
